장관 못 찾는 교육부, 수장 공백 41일째…사실상 최장기 공백
후보자 지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교육부 역사상 최장기 공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초 시작될 국정감사 역시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현 정부 출범으로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나고 박순애 부총리 임명까지 55일이 걸렸지만, 그 사이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 낙마한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조차 없는 지금이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34일만에 사퇴 발표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황광모 기자=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발표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2.8.8 [email protected]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가 될 텐데 국감 전 '속전속결'로 인사청문회를 끝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2008년 2월 18일 지명됐던 김도연 전 장관이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에는 이틀이 더 걸렸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함께 진행한 기억이 없다"며"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을 점검·비판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최장 3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오히려 국감 일정을 고려해 후보자 지명을 10월로 늦춰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달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김신호·김응권·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등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다가 갑자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점을 두고 인선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추측도 나온다. 김인철 기자=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7 [email protected]내년부터는 유보통합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극복, 교원수급계획 마련 등 중장기 정책도 삽을 떼야 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전문성뿐 아니라 논문, 재산형성 과정, 자녀 입시·병역 문제 등이 모두 깔끔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며" 입맛에 맞는 사람 중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눈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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