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파트 실거래가 급락…공시가격도 두자릿수 인하 전망
특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크게 내려간 데다 현실화율 인하까지 더해져서다.전국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11월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4.34%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 지수 변화는 오는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상 부동산원의 시세보다는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이 공시가격 변동률과 유사한 등락 추이를 보여온 때문이다.그해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 3월 발표한 2022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4.22% 올라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과 비슷했다.2021년도에 발표한 공시가격부터는 집값 상승분 외에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른 현실화율 제고분도 반영돼 있다.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률이 11월까지 이미 17%를 넘어선 데다 12월에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2월 잠정치를 감안하면 연간 누적 하락치가 20%에 육박할 전망이다.특히 정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집값 하락폭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아파트의 낙폭이 더 클 전망이다.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경우 현실화율이 지난해 69.4%에서 올해는 2020년의 68.1%로 1.3%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9억∼15억원 미만은 75.1%에서 69.2%로 5.9%포인트, 15억원 이상은 81.2%에서 75.3%로 5.9%포인트 각각 낮아진다.이 금액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 시세'로 보면 현실화율을 2020년으로 낮추면 내년 공시가격은 17억3천200만원 선으로 23.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지난달 열람에 들어간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전국 기준 5.95% 떨어졌고, 서울은 8.55% 내렸다. 지난해 서울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 1.61%, 서울 2.07% 오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인하폭이 큰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이달 말까지 신고되는 12월 실거래가를 봐야겠지만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 제고율이 높았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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