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6조원에 달했다. 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기업의 생산비용도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 팀장은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지출이 많았다면, 작년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의 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기업의 생산비용도 치솟았기 때문이다.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이 17.4%로 총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적자 폭은 1년 사이 27조3000억원에서 95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적자가 80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한은은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코로나 19 지원금 등 경상 이전이 더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37조4000억원에서 33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 19 검사·치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이 늘어난 결과다.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 팀장은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지출이 많았다면, 작년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의 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222조8000억원, 286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17.2%, 35.4%씩 늘었다. 이에 따라 적자도 42조2000억원이나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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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96조, 역대 최대...코로나·원자재가 상승 영향지난해 중앙ㆍ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약 9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금융공기업의 생산비용이 치솟은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의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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