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강제동원 판결을 ‘반일’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쉽게 ‘반일 선동’이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 김은지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3월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제시했다. 두 달 전 외교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밝힌 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 최종안의 핵심은 한국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안을 채권·채무와 같은 돈 문제로 협소화해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제3자 변제’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인수’와 같이 낯선 법률 용어가 가린 한 줄은 명징하다. 애초에 이 사건의 시발점인 일본이 쏙 빠졌다는 사실이다. 일본 기업의 참여는 명시되지 않았다. 함께볼기사 추후 일본이 동참할 수도 있으니 ‘개문발차’ 식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 강제동원 판결을 매조지겠다는 뜻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노동에 동원시킨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법치’에도 의문을 품게 만든다. 관련 언설이 잦았다. 3월6일 정부 해법 발표 이후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가 한 발언이다.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1965년 한·일 양국 정부의 약속에 비추어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결론이 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해 9월28일 아베 전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한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손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로 불리는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일본에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라고까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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