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리는 방법 줄줄이 외면, 정부는 대체 왜 이럴까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⑨- 자영업 환경 퇴행] 악화일로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난

2024년 1/4분기 실질GDP성장률이 1.3%로 확인되었고, 같은 기간 자영업의 매출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자영업자의 수익성과 재무상태는 크게 악화되었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내수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지원 예산마저 삭감해 왔다.지역화폐의 도입목적은 지역의 소비자가 지출한 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진 시키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사용제한 업종도 두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일부가 복원되어 2023년 3525억 원, 2024년 3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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