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보험금 안 줘도 된다, 단 예외 있다…유족 손 든 대법 | 중앙일보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유족은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유족 상해보험금 대법원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유족은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3부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부모는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두고 1·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맞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아니다”였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맞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상해보험에선 기본적으로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역시 원칙적으로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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