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
대법원 2부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 같은 수법으로 B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B씨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부검 결과 시신에서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채권 추심 업체의 독촉이 계속되자 B씨 몰래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채무를 전가한 사실을 B씨가 알게 되고 다툼이 이어지면서 A씨가 B씨에게 원망을 품은 것으로 판단했다. B씨가 사망하면 B씨 보험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점도 살해 동기라고 봤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소 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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