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되돌아가자'는 국힘... '윤 대통령과 김기현,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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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되돌아가자'는 국힘... '윤 대통령과 김기현, 만나라' 선거제_개편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개혁 전원위 박소희 기자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는 물론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은 여기에 의원정수 축소까지 주장한 국민의힘 태도는"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위성정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제 문제가 바로잡혀야 한다"며"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제대로 된 연동형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며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제' 복귀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다양성, 전문성을 보충시켜서 뽑힌 비례대표가 정치양극화를 부추기는 각 당 지도부의 첨병 역할을 한다"며"17~20대 국회까지 처리된 301만 건의 표결 기록을 봤다. 거기서 느낀 것은 각 당 비례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보다 더 극단적인 표결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비례대표의 기능은 이미 소실됐다"며"저는 비례대표 폐지를 주창한다. 47석을 지역구 253개 의석에 합쳐서 4인 선거구 60개, 3인 선거구 20개로 300개 의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하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한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극복하고, 다양한 계층과 직역을 대변하는 이들로 국회를 꾸리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이러한 목표 아래 ▲새로운 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방식를 제안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지금이라도 전원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만나야 한다. 만나서 정말 국민의힘의 입장이 뭔지라는 부분에서 진정성 있게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전원위는 상당히 작동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전원위에 제안된 1~3안 모두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당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한발짝 나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며"여아가 '반드시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 통과시켜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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