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9.1/서성일 선임기자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지난 4일 통화에서 “혐의가 있다 없다 미리 정해놓고 하는 수사도 아니고, 수사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도록 특별한 의견을 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다. 군인권보호위는 자신들이 회의를 열지 못한 사이 ‘이미 징계처분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군인권보호위는 군인권센터 등이 항명 혐의 수사 및 징계 중지 등을 담아 신청한 긴급구제 진정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이미 박 대령이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라 긴급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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