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채 상병 수사 외압' 핵심 증인들 출석...'김건희 청문회' 등 예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이 21일 국회 증언대에 대거 오르기로 하면서 '입법청문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입법 현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 청취를 목적으로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청문회는 그간 거의 열리지 않았지만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을 계기로 활용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청문회의 특성이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 출석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당 반발로 공전 중인 국회 상임위 활동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절묘한 한수'라는 평이 나옵니다.
입법청문회는 여당 불참으로 국회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국정조사의 경우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입법청문회는 재적상임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개최가 가능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법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이 부여되는데, 출석은 의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할 경우 고발을 통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나 현안 질의에 장관들이 불출석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채 상병 사건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기로 한 데 고무된 민주당은 입법청문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을 명분으로 입법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와 해당사건을 무혐의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 위원 15명 전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회 보이콧’ 與에 ‘청문회 국회’ 밀어붙이는 野...채상병 관련자 줄소환野법사위서 특검법 소위회부 채상병특검 21일 입법청문회 이종섭·이시원 등 12명 증인 장관 불출석땐 강제동행·탄핵 방송장악 청문회도 21일 개최 민주 2특검·4국정조사 본격화
Read more »
“GS리테일, 파르나스 분할이 신의 한수…본업 경쟁력 강화 기대”키움증권은 4일 GS리테일에 대해 호텔 사업부의 인적분할로 기업가치 향상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만9000원을 유지했다. 전일 GS리테일은 호텔 사업을 중심으로 한 파르나스홀딩스 신설법인의 인적분할과 자기주식 1.22% 소각 결정을 공시했다. 분할 건이 오는 11월 6일 임시주주 총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26일을 기일로 분할되고 20
Read more »
김하성, 절묘한 번트 안타로 결승타... 역전승 이끌어양키스전 멀티히트 활약... 샌디에이고 5-2 승리
Read more »
![[단독] 공짜 멤버십 혜택 통했다…홈플러스 회원 1천만 돌파](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27/maekyungsns/9145800460219331116892-9145800460219331116892-73781B0ACAC408FDE17C21072481FB0A.webp?w=640)
[단독] 공짜 멤버십 혜택 통했다…홈플러스 회원 1천만 돌파슈퍼·마트 통합 1년만의 성과 최대 12% 할인 쿠폰 제공
Read more »
추리 예능 ‘여고추리반’ 시즌3도 통했다…팬들이 열광하는 이유송화여고에 다섯 전학생들이 모여 추리 동아리 ‘메추리반’을 결성한다. 아이들은 폐쇄된 기숙사에 무서운 저주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20년 전 양궁 유망주로 주목받았...
Read more »
신동빈 '콘텐츠 승부수' 통했다 … 포켓몬타운에 400만명 몰려롯데타워 앞에 포켓몬광장 조성방문객 전년동기 대비 25% 늘어백화점·마트도 매출 100억 증가롯데홈쇼핑 벨리곰 게임 7월 출시마트·편의점도 캐릭터 PB 준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