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굿하우스 사태③] 임차인 측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자, 왜 월세사기 대책 마련 안 했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착실히 모은 돈으로 독립을 준비한 딸. 전세사기로 세상이 떠들썩해 월세를 구했다.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 보증금을 마련했다. 보증금을 좀 더 주고라도 그만큼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월세집을 계약했던 게 지난 5월이었다. 보금자리가 된 인천의 오피스텔에는 딸의 직장생활 6년여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에 피해 사실을 제보한 이아무개씨는 딸 걱정에 요즘 밤잠을 설친다고 했다.
더굿하우스는"위탁계약을 통해 집주인의 권한을 수임받은 대리인"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했다. 대리인으로서, 더굿하우스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 및 월세 수금 관리를 더굿하우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보증보험 또는 1금융권 협약을 통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드리고 있다.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에 책임은 임대인이 아닌 더굿하우스가 책임지고 반환함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홍보해왔다. "임차인 보증금을 들고 굿하우스가 잠적해버렸죠. 임대인들도 몇 달 째 월세를 받지 못했어요. 임대인들도 대출 받아서 오피스텔 산 분들이 많대요. 더굿하우스가 '월세 10년 동안 받도록 공실 보장해준다. 번거롭게 세입자 만날 필요 없다. 법인이 다 관리해준다' 이렇게 홍보했거든요. 대출이자는 월 임대료로 충당할 생각에 적은 돈을 투자해 계약했던 분들이 있는 거죠. 임차인들도 대다수가 저희 딸처럼 사회 초년생일 텐데, 20대부터 모은 피땀 같은 돈이 보증금일 거잖아요. 정말 큰일이예요.""임대인은 '내 통장에 보증금이 들어온 게 없고, 권리를 더굿하우스에 위임했으니 거기서 받아라' 할 거고, 임차인은 '이 집의 주인은 임대인인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할 거예요. 법적인 책임이 애매하니, 피해자끼리 싸우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선량한 시민들만 싸우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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