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는 현직 검사에게 조력 받아도 되나’ 지적에 “제 법 상식으로 가능하다고 판단”
김도희 기자 [email protected]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가 정회된 뒤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2024.07.19. ⓒ뉴시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오후 12시 3분경,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모습은 고스란히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곧바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직 검사 누구인가”라는 정 위원장의 물음에 임 전 사단장은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어느 지검에서 근무하나”라는 추궁에는 “광주고검에 현재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것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며 “이건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증언·감정법 위반이고,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 검사는 검사 윤리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이에 임 전 사단장은 “그 검사는 청문회 시간 중에 저에게 답장한 건 없다. 그래서 검사의 책임은 없다. 제가 보낸 것만 있다”며 “ 보냈고, 점심시간에 제가 통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중에는 제가 문자를 보냈다”며 “동생은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제가 점심시간에 전화 통화를 통해 문의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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