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했다. 회의록 등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공세를 이어온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했다. 회의록 등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공세를 이어온 의료계 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경우의 대학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 혹은 기각돼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교수들이 추가 휴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을 결정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고, 인용을 결정하면 내년 증원은 무산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결정까지 거쳐 이달 안에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의료계는 법원이 정부에 결정 전까지 증원 절차 중단을 요청한 만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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