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KBS KBS뉴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습니다.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BSnews /  🏆 21.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TV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없다? 방통위가 감춘 사실 셋법적으로 수신료 납부는 강제조항... 방통위도 강제집행 가능 시인... "한꺼번에 가산금 내야할 수도"
Read more »

장철민 의원, '2023 대전 청소년 연설대전' 개최장철민 의원, '2023 대전 청소년 연설대전' 개최 장철민 대전동구 청소년연설대전 장재완 기자
Read more »

‘김건희 땅 몰라’ 거짓말 탄로 난 원희룡, 민주당 “‘장관직 걸겠다’ 말 책임져야”장관직에 정치생명까지 건다며 큰소리치더니 하루 만에 탄로 난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 원 장관은 이미 지난해 ‘김건희 일가 양평 땅’ 존재는 물론, 이 땅이 가진 특혜 의혹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Read more »

'마실 수 있고 수영도 가능' 오염수 발언 '일파만파' [Y녹취록]■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사실상 찬반 입장을 밝힌 게 아닌데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