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불량품 '지방 소멸론'에 속지 마세요

[서평] '지방소멸' 망령 비판, 진정한 지역재생의 길 제시, 박진도의 〈강요된 소멸〉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산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곳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나라가 과연 정상인가? 197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8.7%였는데, 50년 동안 무려 22.1%가 더 몰려 2024년 4월 기준 50.8%에 이르렀다.

지방을 살릴 방도는 진정 없는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 그 처방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양극화,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의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어느 곳에 살든 국민 누구나 인간답게 행복을 누리도록 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 재생의 처방전을 제시하는 책을 만났다. 1장에서는, '지역은 국가 권력에 의해 소멸을 강요당해 왔지만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지방소멸론'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말하고 있다. '지방소멸' 망령의 출몰 아래 일제 수입 불량품으로서의 지방소멸론의 허구와 문제점, 개발주의 지역정책의 파탄 실태, 효율성과 경쟁력 함정에 빠진 압축도시·메가시티론 비판, 생활인구·관계인구·고향사랑기부제의 한계점 진단과 대안 제언, 우리 사회를 재구성할 기회로서 인구감소 문제 진단 그리고 지역 위기를 결과한 외생적 개발에서 지역의 힘으로 지역을 살릴 내발적 발전으로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주창하며 '지역소멸론'에 대한 올바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4장에서는,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관점에서 농정대전환을 위한 일곱 가지 농정 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농업 보조금에서 농업공익기여직불로 농업 재정 개혁, 지역개발보조금에서 농산어촌 주민수당으로 지역개발 재정의 혁신, 기후위기·식량위기 대응과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만약 제 역할을 한다면 농촌 문제 절반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는 농협 개혁, 국가 권력이 자행해 온 농지 수탈과 절반에 이르는 비농민 농지 소유의 악순환을 근절할 진정한 농지제도 개혁,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쌀'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식량 안보를 도모할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그리고 농어촌과 도시 간 삶의 질 격차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주민행복권 보장과 이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부활 등, 농정대전환을 위한 농정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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