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숨은 쟁점 ⑩]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이라 한 일본 오염수 투기계획의 실체
희석하기 전 농도는 허용기준보다 2.6배 짙었으나, 740배의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는 허용기준보다 270분의 1로 옅어졌기에 버려도 된다고 적은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으로 방사성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면 바다에 버리지 못할 방사성 액체 폐기물은 없다. 아무리 방사성물질 농도가 짙은 액체 폐기물이라도 740배, 1천배, 1만배로 희석하여 허용기준 이하로 낮춘 뒤 바다에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버리는 방사성물질 총량은 같은데, 허용기준에 맞게 희석한 뒤 깨끗한 물을 방류하는 것처럼 속이는 꼼수인 것이다.“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행위제한의 2항을 보면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전사업자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액체 등을 자체처분해도 될 정도로 덜 오염된 액체인 것처럼 규제기관을 속이고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 취지를 고려하면, 오염수 경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허용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업자 마음대로 희석하여 깨끗한 물인 것처럼 속인 뒤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준택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일본의 오염수 희석 후 투기 행위의 문제점을 짚었다. “과도한 염분 섭취가 고혈압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혈압에서도 관상동맥 및 경동맥 폐색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음식 맛이 짜면 물을 희석해서 먹게 되는 데, 혀에서 덜 짜게 느낀다고 국물을 모두 먹으면 염분을 덜 섭취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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