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세대 전투기 15개국에 수출 허용···하나둘 깨는 ‘무기 수출 금지’ 원칙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제3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간 평화헌법에 기초해 전투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방위장비 지침을 개정하면...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제3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간 평화헌법에 기초해 전투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방위장비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깨지게 됐다.

양 측은 유엔 헌장에 따라 장비 이전협정을 맺은 15개국에 한해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이다.수출 허용 전투기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만 해당한다. 추가로 출시되는 국제 공동개발 무기를 수출하려면 다시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도카이 기사부로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취재진에게 “국제 정세가 날마다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며, 그 정도의 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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