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한국이] 30년 전 페놀보다 더 독한 게 지금 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이 2011년 3월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동안 바닷물 색이 변하는 걸 보면서 2020년에 개봉한 영화 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상황과 비슷한 대목이 꽤 많거든요.영화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1995년, 주인공 이자영은 '커리어 우먼'을 꿈꾸며 삼진그룹에서 일하지만 실상은 입사 8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재떨이를 비우고, 실내화를 가지런히 정리한 후 다른 직원들의 커피를 타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단 사원입니다.
두산전자는 이 사건으로 30일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20일만에 조업 재개가 허용됐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같은 공장에서 2차 유출이 발생해 페놀 1.3톤이 추가로 낙동강으로 흘러 갔습니다.검찰의 수사 결과, 두산전자는 1차 유출사고 발생 이전에도 페놀이 다량 함유된 악성폐수 325톤을 무려 5개월 동안 무단 방류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단속해야 할 환경처 직원들은 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로 단속서류를 작성했고, 대구시 상수도 당국은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도 부족한 시설과 인원을 핑계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페놀 유출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 유출사고 당시 측정한 페놀 농도. 3월 17일 옥계천 하류 하수에서는 0.8659ppm이 검출됐는데, 대구시는 다사수원지 원수에서 측정한 0.0035ppm을 근거로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 대구시 수돗물 페놀 오염사태 백서이러한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두산 제품에 대한 불매와 정부에 대한 비판 시위로 표출됐고 정부는 뒤늦게 환경처 장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민심을 달래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 7명, 두산전자 관계자 6명이 구속됐고, 관계공무원 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두산전자에 대해서는 64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산그룹 박용곤 회장도 이 사건으로 사임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16일, 는 삼성전자가 베트남 박닌 공장에서 휴대전화 제조공정에 사용된 각종 유해물질을 대기로 무단 방출하고 공장에서 사용된 폐수를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폐수 무단 방류와 같은 환경 오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다만 감시가 느슨한 곳으로 이전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방류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인체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방사능 제거에 대한 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방류 과정에 제3의 기관에 의한 감시는 이뤄지는지, 우리 정부는 거기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후쿠시마 이외의 일본 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은 먹어도 안전한지…… 등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을 펴내고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라 몰아붙이는 방식입니다. 정부는"삼중수소 오염수를 배출 기준에 맞게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처리방식"이라며 일본의 결정을 옹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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