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오늘] 2023년 3월6일 월요일 1. 정부, 일본 기업 빠진 ‘제3자 변제’ 발표 2. 환경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기존 입장 뒤집어 3. ‘나는 신이다’ OTT 공개 파장…사이비 교주들 만행은 현재 진행형
대법 판결·피해자 중심주의 외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마련 필요성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 한·일 협력 △피해자 고령화 등을 들었다. 이 해법에는 미쓰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물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도 빠져 있어, 피해자 단체는 물론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ㅇ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ㅇ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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