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루 임대료 '천원주택' 저출생 주거정책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도... 신혼(예비)부부 대상

인천시가 신혼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주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했다. 이어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1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내놓은 것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주요 내용이다.인천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주택을 구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동안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다.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인천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연계하여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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