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결혼했던 기록 지울수 있다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뒤집어당사자 실질합의 없는 혼인 등특정 경우 혼인무효 청구 가능'이혼후 생기는 많은 법률분쟁혼인 관계 없애 한번에 해결'

혼인 관계 없애 한번에 해결" 앞으로는 부부가 이혼신고를 마친 뒤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는 혼인무효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40년 만에 뒤집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처음으로 내린 판결이다.A씨는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2019년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혼인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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