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규제개혁위원회에 개혁 안건 12건 건의

이현재 하남시장, 규제개혁위원회에 개혁 안건 12건 건의 이현재 김종석 경기도 하남시 규제개혁 박정훈 기자

하남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3기 교산신도시 관련 제도개선,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시민편의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산신도시 기업유치여건 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족용지의 성장관리권역 지정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도시개발구역 내 자족용지 또한 지자체장의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을 건의했다. 하남시기업인협의회 안종일 대표는"교산신도시 이전시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취득세 중과 및 LH의 기업이전부지 제공 지연으로 인한 대체취득기간 1년이 경과하게 됐다"면서 특례 적용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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