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들 '이제 고개 하나 넘으려 한다' 이태원참사 국회 책임자처벌 특별법 진상규명 조혜지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로 향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2시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국회 안팎에서 지켜볼 계획이다. 현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11일째를 맞은 고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씨와 고 박가영씨의 어머니 최선미씨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통과 여부를 확인한다."호소합니다! 이태원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셨던 야4당 국회의원님들은 오늘 꼭 본회의에 참여하시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십시오."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더 이상 정쟁 법안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송채림씨의 아버지 송진영씨는 이날 국회 행진에 앞서 서울시청 광장 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오늘 6월 30일이 밝았다. 참사 발생 245일만이다"라면서"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위한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 아침에 집을 나서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황망한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법안의 전체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법안은 참사 발생 원인과 희생자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사실관계 전반을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1대 국회 최대 인원인 183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3인 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야4당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도합 175석에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야권 무소속의원들을 포함하면 통과 숫자가 완성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일사천리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별 논의 속도에 따라 최장 33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다만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통과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된다. 야4당은 다음 총선 직전인 내년 5월 본회의까지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이 나라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의무적으로 호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슬퍼만 해야 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에는 고마워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를 모욕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의 날선 말들은 못들은 척 참아야 하는 존재들입니까?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피해자들을 외롭고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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