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newsvop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3.6.30 ⓒ뉴스1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84표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1표가 나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안건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표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전날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야4당과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독립적인 조사위를 통한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 권리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은 희생자,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고 말했다.이날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기까지는 소관 상임위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최장 90일, 본회의 심사 최장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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