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보수화된 헌재' 믿고 버틴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지난 5월 검사 탄핵 기각 결정, 헌재 보수화 상징...최근 대법관 교체로 대법원도 보수화 우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배경에는 '보수화된 헌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또는 기각될 거라는 기대가 많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재편된 헌재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법에는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 있어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지명절차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당이 개입하는 구조라 이들의 성향이 헌재 주요 결정에 반영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대법관 두 명의 교체로 '조희대 대법원'도 보수 색채가 뚜렷해지면서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헌재가 보수화됐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결은 지난 5월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입니다. 국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현직 검사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고위공직자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9명의 재판관 중 5명의 보수성향 재판관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검사가 유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터라 헌재 결정에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최민희, 이진숙에 귓속말로 '저랑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
Read more »

[돌비뉴스] '나와 싸우려 하지 말라'…최민희-이진숙 '살벌한 인사'[기자]이런 장면이 오늘(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도 비슷하게 연출이 됐습니다.이진숙 후보자가 증인 선서를 한 이후에 인사 없이 바로 들어가자, 최민
Read more »

“어느 의혹 하나 소명 못해”…민주당, 이진숙 후보 ‘공직 부적합’ 사퇴 촉구‘사흘 청문회’ 이진숙 두고 與 “검증을 가장한 폭력” VS 野 “당장 사퇴”
Read more »

'이진숙만의 문제 아냐, 흉기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전·현직 MBC 기자가 기억하는 '이진숙'
Read more »

최선영 방심위원 피추천자 '8개월째 임명 않는 대통령, 대체 왜?'[스팟인터뷰] 헌법소원 낸 최선영 연세대 교수 "민주당 탓하는 이진숙, 눈 가리고 아웅"
Read more »

이틀간 이진숙 청문회, 증인 대거채택…與 '野 과도한요구' 퇴장(종합)(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