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의 실패작... 교육감들 따라하지 마라 이주호 교육감 미래교육 IB NEAT 김성천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이명박 정부 때 명성을 '날렸던' 이주호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총리로 지명을 받았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신자유주의자'에서 '정책 혁신가'까지, 평가의 스펙트럼은 넓다. 모든 인물에게 공과가 있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의 실패가 있다. 바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다.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던 모든 교육 정책의 중심에는 항상 이주호 장관이 있었다. NEAT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수능 영어에서도 독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우리나라 영어의 고질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NEAT 정책이 낳을 여러 문제점이라든지 대안 등이 추진 과정에서 계속 제시되었는데 귀를 닫았다는 점이다. 선한 의도를 갖지 않은 정책은 없지만, 그 의도대로 열매를 맺은 정책도 많지 않다. 정부 부처와 교육청은 수많은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지만 성공만을 부각할 뿐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인수위원회에서 만든 백서를 보면 몇 가지 강조하는 키워드가 보인다. 첫째는 전임 교육감 흔적 지우기, 둘째는 미래교육과 AI, 에듀테크, IB, 셋째는 기초·기본학력이다.
당장 논·서술형 평가나 수행평가, 과정평가를 강화하려고 해도 그 결과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클레임'을 걸기 시작한다면 일선의 교사들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무한대의 감정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 간 변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5지 선다형 지필고사 비중을 높이게 만든다. 모든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감이 속해있는 전체 지역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질 제고이다. 이러한 노력이 그동안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혁신교육의 핵심 목표는 질 높은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실현이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10년간 혁신교육의 이름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에 관한 담론과 실천이 풍성했다.
전임 교육감 흔적 지우기가 교육감의 정책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단위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감에는 쇠귀에 경 읽기이다. NEAT 정책의 우려에 대해 많은 이들이 지적했으나 귀담지 않아 실패로 이어졌던 선례를 교육감들이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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