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한국을 떠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윗선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은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 전 장관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30일 오후 집무실에서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령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이 담긴 서류를 이 전 장관은 직접 결재했다. 조사 결과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계획도 이날 보고됐다. 이 밖에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첩 자료에서 혐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해외 출장을 떠났는데 장관의 최측근 참모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이 기간 해외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했다. 그는 8월1일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초동조사를 담담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지난 2월 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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