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공’ 등 3자녀 이상 → 2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문화 할인 등올해 말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4월1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어린이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자녀 가구의 주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가중돼 20~30대가 다자녀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하고,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지원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도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바꿀 방침이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한부모 가구,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별로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 기준이 다른데 우선 광역지자체 단위부터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교육비 등 지원 폭과 규모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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