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송3법 거부하면 독재정부와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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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치 정권의 오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치 정권의 오명을 벗으려면 방송3법을 허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시절에 ‘언론자유가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뉴욕타임스가 12일 자로 윤 대통령의 언론장악을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수사 대상으로 삼자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자유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선 달라지겠다고 해놓고 뒤에선 거부권을 운운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송3법은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국정 전반기를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으로 기록한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해법인 ‘노란봉투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정과제 파기까지 ‘3파 정권’의 정점을 기록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국민과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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