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따른 수산업계 피해배상 관련 입장 표명 촉구...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해야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개시 결정 때부터 방류가 진행 중인 지금까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총리의 입장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세계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품'으로 정의했고, BBC·CNN·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며"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핵물질 오염수의 70%는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로 방류 기준에 미달한다', '해양투기 기간은 최소 30년, 더 길게는 100년도 될 수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들을 거론하면서"우리 정부가 무능하거나, 일본 정부로부터 속았거나, 우리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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