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 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여백에는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 등 낙서를 했습니다.
진 씨는 재판에서"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작은 글씨를 쓴 것을 현수막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전시설 효용을 상실·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훼손'에 해당한다"며"'사기, 범죄' 등 비난 문구는 후보자의 정치적 공약이나 식견을 홍보하려는 현수막의 효용을 충분히 해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며"특정 후보자의 공약이 자기 생각에 반한다며 현수막에 비난 문구를 기재해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진 씨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진 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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