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한국이 미국·일본 관계 하위파트너 될 수 있다는 점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이 대표는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으나,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방류 설비를 시찰하고, 어민들과 면담하는 등 방류를 위한 막바지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언론의 보도로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시 동해를 ‘일본해’로 고정해 표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찬 일”이라며 “미국 국방부에도 분명히 전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미국의 ‘일본해’ 표기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미일 양국의 태도를 비판하며 “협력의 틀은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돼야 한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군사협력은 평시에 정보공유와 유사시의 후방지원에 한정돼야 한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위험 비용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의 틀은 군사협력 중심의 대립적 전략의 틀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적 전략의 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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