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는 이미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필수 존재”라며 인권유린, 노동 착취 현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으로 바뀌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경기도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하다 숨졌고, 농장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 2월에는 전북 고창의 농촌에서 일하던 50대 태국인 이주노동자 부부가 난방비를 아끼려 방 안에 장작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했다. 그는 “‘어차피 돈 벌려 온 거니까’,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라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엔 이주노동자는 이미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피업종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고, 제조업 공장이나 농가의 경우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너무 부족하다”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청 신설’에 관해 “단순히 노동력 공급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을 이민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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