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종합)

위증교사 혐의 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모두 소명 부족 판단“공적 감시의 대상” 증거인멸 우려도 배척하며 방어권 보장이재명, 곧 서울구치소서 나와 녹색병원 이동할 듯

이재명, 곧 서울구치소서 나와 녹색병원 이동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지난 2월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 해”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 혐의 소명 부족 판단
Read more »

[속보]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궁지에 몰렸던 이 대표는 오뚜기처럼 살아나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약 2년간 이 대표 수사에 몰두해온 검찰은 무리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 24분께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
Read more »

검찰·이재명, 벼랑 끝 격돌...'중대 범죄 vs 조작 수사'[앵커]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검찰로선 이재명 대표 수...
Read more »

검찰·이재명, 벼랑 끝 격돌...'중대 범죄 vs 조작 수사'[앵커]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검찰로선 이재명 대표 수...
Read more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종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
Read more »

[속보]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개입 단정 어려워'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