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에 막힌 국회…“비회기 요구 특권” vs “국힘 역(逆)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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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정기국회 기간인 9월 1일부터 100일간은 회기 중단이 불가능하니, 여야 합의로 8월에 비(非)회기를 만들고 그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위해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요구'라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우린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줄 테니, 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자고도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5월, 방송법을 3월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방송장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대비해달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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