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신당역 사건 깊은 책임감…재발 막겠다' SBS뉴스
첫 출근길에 나선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 검찰이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는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성폭력, 성 착취물, 아동학대와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이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갖고 첫 출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부족한 점이 많지만 피해자 안전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법률을 운용할지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이 총장은"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형태의 수사 지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 3차례 걸쳐 6건 정도의 사건이었다"면서"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여러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후 취임 첫 기관 방문으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만난 이 총장은 경찰과의 협력 방안과 함께 스토킹범죄 관련 구속수사와 잠정조치 적극 활용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대검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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