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대검 범죄정보 부서 부활해야…범죄 선제 대응' 연합 검찰총장 이원석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개정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마련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야당이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지난 몇 년간 대검의 범죄정보 역량이 약화함에 따라 라임·옵티머스 등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었다"며"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죄정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을 위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총장 직무대리로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불신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묻자"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비결이나 지름길은 없으며,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사건마다 정성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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