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도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 형법상 국기모독죄 위헌 등 진보 성향의 결정을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 2025년 4월 시점엔 윤석열 대통령 임명, 국민의힘 추천, 보수 성향 새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들로 헌재가 채워지게 된다. 한 고위 법관은 '대통령·대법원장 추천보다는 국회 지명 3석이 그나마 보수 성향이 덜한 재판관이 들어갈만한 가변적인 자리'라며 '진보 성향의 재판관을 얼마나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정당의 협상력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앞으로 2년 안에 재판관 9명 중 7명이 교체된다.김형두‧정정미 빼고 2년 내 다 바뀐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올해 3월 헌재에 입성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들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남은 대법원장 몫은 이은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새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그가 지명하는 재판관은 보수 또는 중도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2025년 4월 시점엔 윤석열 대통령 임명, 국민의힘 추천, 보수 성향 새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들로 헌재가 채워지게 된다. 진보 재판관은 여야 합의 또는 야당 추천 1~2명 정도가 남는다.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있는 새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유남석 헌재소장 시기 헌재의 주요 결정 111건을 살펴봤다. 4인방은 2012년 청구돼 10년 만에 결론이 난 쌍용차 파업 업무방해죄 위헌소원 사건에서도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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