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종식 후 미국의 핵우산 아래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지만, 지난해 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디에고 로페스 다 실바 선임연구원은 '(이미 고착화된 예산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방위비 증가는) 녹색경제 전환 등과 같은 유럽 각국의 다른 긴급 사안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FT에 말했다. 벤 배리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은 FT와 인터뷰에서 '(유럽 주요국들은) 경제안보가 평화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군사적 억지력은 일종의 경제보험'이라고 꼬집었다.
유럽이 ‘방위비 폭탄’에 떨고 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의 핵우산 아래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지만, 지난해 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설상가상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이란 악재까지 터졌다.
하지만 나토의 핵심 멤버인 독일·프랑스·영국 등이 방위비를 급격히 늘리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럽의 경제난 ▶냉전 이후 고착화된 예산 구조 ▶방위비 인상에 대한 대중의 반감 등 크게 세 가지로 본다. 하지만 동구권이 몰락하던 1991년 당시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소련의 유럽 침공 가능성은 더는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다”고 선언하면서 방위비를 25%나 삭감하자, 유럽에서도 방위비 감축이 줄을 이었다. 독일 등 상당수 국가가 방위비 비중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였고, 방위비에서 줄인 예산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등에 써왔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정치인들은 방위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 이른바 ‘평화 배당금’ 덕분에 각국은 군대 대신 보건과 교육정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을 간과했던 나토 회원국들이 부랴부랴 이런 예산 구조를 바꿔보려 하지만 획기적인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에선 매파 의원들이 2.29%인 방위비를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의회 내에서조차 반대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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