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한동훈 탄핵 노렸나...'야당이 소추위원' 발의한 민주당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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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선 즉각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더불어민주당 탄핵 탄핵소추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법률부대표인 최기상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발의 의원’ 중 1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동발의자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정호·신정훈·이동주 원내부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어떤 사건이든 결국 진실의 법정으로 소환되고 책임자들은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었던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이라며 “책임자의 엄정한 문책을 위해서 다시 국회가 나설 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전날 야3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직에서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기재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은 탄핵 대상자로 꼽는다. 지난달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땐 한 장관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해 민주당 반발을 샀다.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출석에 앞서 “국민이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깡패 잡아 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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