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외국인 형사처벌, 과징금도 최대로” “공매도 대주기간 제한 입법례 있어” “대주 잔고 확인 후 공매주문 넣도록 해야” “15% 넘는 PF 연체율 용납못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다”며 “외국에 있는 사람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정부의 각종 대책이 고수익을 추구하던 시행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사나 금융사가 국민에 부담을 전가하도록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다른 나라에도 대주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양한 안이 있는데, 국내 수탁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넣기 전에 미리 주식을 빌린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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