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엄중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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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엄중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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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

류영석 기자=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3.10.17 [email protected]

이 원장은"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실무표준의 제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 체계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손실상환 계좌 97.4%에 대해 배상안을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85.7%에 자율배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주로 20∼50% 구간에 분포하고 있고, 평균 배상비율은 32% 수준이다.금감원은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 등을 위해 금융위·거래소 등과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장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등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임원 보상 관련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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