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덕의 암중모색] 감흥도 놀랄 일도 없는 윤석열 정부 2차 개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보면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의 차이를 생각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인사 검증에서 공히 논란이 되었던 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 대통령실은 이동관 위원장 지명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순신 변호사 낙마와 결부시켜 본다면 '수사역량을 키울 필요성을 고려했다'는 국가수사본부장은 다른 인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라도 임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셈이다.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 봤기 때문에 준법정신이 좋다"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내보내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탄압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을 지명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앞장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내보내고 홍범도 장군을"뼈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라고 막말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꾸는 게 해병대 채 상병 죽음으로 촉발된 수사외압의 꼬리 자르기 말고 어떤 정당성이 있나 말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자가 의기투합한 이른바 '방송개혁', 그것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을 능가하는 평지풍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상상이 우려로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안보태세가 와해됐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안보가 튼튼해질지 긴장 관계가 높아질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이념입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다는 거다. 대통령이 야당과 쓴소리를 하는 언론, 시민단체까지 공산전체주의로 몰아붙이는 현실에서 장관과 고위공직자의 발탁 기준은 도덕성과 능력보다는 '공산전체주의'에 맞서 이길 수 전투력 강한 인물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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