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이 후보자가 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법원은 반대 의견이 강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는 연휴 직후부터 이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대법원장 궐위로 발생하는 우려를 담은 설명 문건을 들고 의원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확산하면서….
]또 '대법관 8명 증원'과 같이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함께 재산신고 누락, 대통령과의 친분 의혹에 대한 해명도 담았습니다.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여기에 더해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대법관 회의의 의장을 맡고 사법행정사무와 법관 인사를 총괄합니다.안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만큼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연쇄적인 장애를 초래할 것이란 내부 우려가 팽배한 상황입니다.대법원은 원장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우선 오는 6일 예정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 설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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