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35년 만에 부결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
국회가 6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35년 만에 부결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의 경우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구체적인 실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부실 검증’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비상장주식 액수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데다 가족들의 자산 증식과 증여 과정에서 석연찮은 대목이 상당히 많았다. 앞선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들에 비해 제기된 의혹의 수가 많았고 청문회를 거쳐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흘렀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에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부결 직후 대통령실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야당이 일방적 반대로 부결시켰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한 것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로 오게될 파장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 후보자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이었는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인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놓고 검증 여부도 밝히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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