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prop=description content=윤 대통령, 29일 임명동의안 제출 ‘판사 동기부여 저하’ ‘재판 지연’ 문제 지적
‘판사 동기부여 저하’ ‘재판 지연’ 문제 지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사법부 회복’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청문 정차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이 후보자는 취재진과 만나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화합시켜 공통된 비전을 설정,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급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른 기관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를 향해 제기된 ‘농지법 위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에는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서 “가족이 2000년쯤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이라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처가의 재산 문제라 잊고 지내고 있었고,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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