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중재에도 합의 불발…野 '대승적 수용' 與 '턱없이 부족'
김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협상 국면이 더 이어지게 됐다.앞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협상은 교착돼 왔다.
아울러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도 내놨다. 하사헌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이재명 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에서"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며"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앞서 독자적으로 예산 수정안을 마련하며 중소·중견기업 과세 표준을 10%로 낮추는 안, 종합소득세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천200만 원 이하 구간을 1천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안 등을 '국민 감세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 저녁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에 대해"법인세율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실질적 감세 효과가 없는데 국제적으로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이미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회기를 지나 보낸 데 이어 김 의장의 중재안마저 먹혀들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與 '법인세 1%p 인하, 턱없이 부족'…'중재안' 수용 보류(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형빈 기자=국민의힘은 15일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Read more »
황선우,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자유형 100ｍ 결승행 불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9·강원도청)가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25ｍ) 세계수영선수권...
Read more »
예산 협상시한 D-1 벼랑끝 대치…첫 '野 단독처리' 현실화하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슬기 기자=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하루 남인 14일에도 '벼랑 끝 대치'...
Read more »
민주, '법인세 1%p 인하' 등 의장 중재 수용…'민생 고려 결단'(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박경준 정윤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포인트(p) 인하' 등을 골자로 여야에 제안...
Read more »
'한·베 수교 30년 회고'…연합뉴스·VNA, 하노이서 보도사진전 | 연합뉴스(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진행하는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보도사진전'이 ...
Read more »
![[속보] 민주당, 국회의장 예산 중재안 전격 수용…합의 여부 공 넘겼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15/sbs8news/9149549483729331287063-9149549483729331287063-1603277693226610688.webp?w=640)
[속보] 민주당, 국회의장 예산 중재안 전격 수용…합의 여부 공 넘겼다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