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파업 예고에…대못 박은 대통령실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다”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단체들에 대해 정부가 대응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때 정부가 보인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도 내놨다. 특히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다.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혀 강대강 충돌을 예고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특히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다.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혀 강대강 충돌을 예고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즉,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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