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늘까…'캄캄한' 건강보험[그래?픽!]

복지부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건보료 월 3만 6천원↓'라지만… 시민단체 '재정 부족분 전가시 보험료 최대 17.6%↑' '본인일부부담금' 증가 우려도…대책 마련 시급

건강보험은 누적 적립금 18조원이 쌓일 정도로 안정적인 운영을 해왔지만, 개편되는 건보료…2년뒤 적자 전망이번 개편으로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연간 2조 4천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은 연평균 7.2% 증가하지만,이 때문에 적립금이 2025년부터 고갈돼 해마다 수십조 원씩 적자가 누적되는 악순환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는 불만입니다. 국민이 낸 건보료로 엉뚱한 외국인이 특혜를 보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로 인해 외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뒤 출국하는 악용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건강증진기금으로 6%를 추가 지원해해당 법률 조항은 부칙에 따라 사라질 예정법률 제정 당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재 건보 재정의 큰 부분인 20%를 담당하는 국고 지원이 사라지고 난 뒤지난달 13일 한국노총·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보험료율 언제까지 오르나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한차례 동결된 이후 매년 인상되던 추세였는데요. 내년도 보험료율 역시 올라 7%를 넘길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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