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2007년 의료급여 정액제 도입 후 비용에 대한 의식이 약화돼 과다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며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 최근 개최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하면서 '의료급여 ...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2007년 의료급여 정액제 도입 후 비용에 대한 의식이 약화돼 과다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며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
하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은"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높기에 의료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1인당 의료비를 비교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비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률제 도입을 통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6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진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군에는 단 1명, 즉 0.7%이었으나, 의료급여 환자군에는 23.3%에 이르렀다.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는 심지어 10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이도 있었다. 반대로 만성질환을 1개만 가진 환자는 건강보험 군에선 37%에 이르렀으나, 의료급여 환자군에선 6.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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